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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고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불안정, 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으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다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조차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제도’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두루누리 제도의 존재는 알지만, 정확한 신청 조건이나 혜택, 실제 절감 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비용 절감 방안,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제도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장의 보장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라는 이름은 ‘두루 함께 누리는 복지’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참여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두루누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안정된 노후와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복합적 제도인 셈입니다.
✅ 주요 목적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 완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정규직 전환 유도
사회보장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대신 납부해줌으로써 사업주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근로자는 가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장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더 높은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규 고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보수는 세전 급여 기준이며, 비과세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월 보수가 2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용근로자처럼 하루 단위로 일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곳이어야 하며, 업종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장료 체납이 심하거나 과거에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업종 구분 없이 일반 음식점, 미용실, 제조업 등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 보수 260만원 미만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장 미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자의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 고용보장은 두루누리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과 건강보장만 지원합니다.
▶ 사업장 기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
업종에 제한 없음 (단,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보료 체납이 심한 사업장은 제외)
▶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가능
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어야 하며, 단기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단,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보수가 기준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루누리는 기존의 경직된 제도와 달리 비교적 유연하게 설계되어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율
2025년에는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율과 지원 한도가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이 최대 80%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신규가입자는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중 각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최대 월 52,160원까지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40% 지원으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최대 월 26,08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장 역시 동일한 구조로, 신규가입자는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84,5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가입자는 40%로 조정되어 월 최대 42,280원까지 지원됩니다.
즉, 신규로 두루누리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과 건강보장을 합산하면 월 최대 136,720원의 사회보장료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164만 원가량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할 때마다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런 지원 구조는 사업주의 고용 확대 유인을 높이고, 근로자의 사회보장 참여를 촉진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장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장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국민연금과 건강보장에 신규 가입시키고, 이후 해당 공단에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매달 고지되는 보장료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별도로 환급을 받거나 정산할 필요 없이 매달 보장료를 납부할 때부터 감액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 국민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4대사회보장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 메뉴 선택
사업장 정보 및 대상 근로자 등록
국민연금 신규 가입 등록 및 지원 신청서 작성
승인 후 자동 감액 적용
✅ 건강보장 신청 방법
건강보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건강보장 신규 가입 등록 후 두루누리 지원 신청
국민연금과 병행 신청 가능
✅ 신청 주기 및 유효기간
신청은 연 1회만 하면 되며, 이후 지원은 자동 연장됩니다.
단, 근로자의 보수 변동 또는 사업장 인원수 증가 시 재심사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매년 반복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거나 근로자의 보수가 26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등 지원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활용
실제 현장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최근 정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두루누리 제도를 신청했고, 매달 13만 원가량의 보장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 이상 절감되는 셈이며, 이는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 경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사례 1: 신규 고용 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신규 채용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장에 가입시켰습니다. 신규가입자인 이 근로자는 월 2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었고, 매달 약 13만원의 보장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사례 2: 기존 직원 전환 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기존 단기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기존가입자로서 매달 약 7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직원의 만족도와 근속률도 올라가는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기존에 비정규직이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자라도 월 보수 기준과 고용 형태를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의 만족도와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인력의 이직률이 감소하고, 장기 고용 구조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준으로 개편된 두루누리 사회보장료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보장료 감면을 넘어,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장이라는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절감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선사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욱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럽거나 인건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두루누리는 확실한 해결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 및 신설할 예정입니다. 두루누리 제도를 시작으로, 청년 채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인건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정책 정보와 실질적인 활용법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