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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은 단순한 표현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깊이를 더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 많은 예술인들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기도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문화복지 정책을 도입하여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사업은 확대와 개선을 거쳐 더욱 내실 있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예술인들에게 연 150만 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현금으로 제공하여, 이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정부 지원금과 달리, 선정 시 별도의 활동 계획서나 성과 보고서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예술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화 예술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입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증빙 자료로, 회화,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적인 조건 외에도 소득 수준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즉 월 2,870,416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거주 요건
한편,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를 제외한 28개 시·군 주민만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 참여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른 것으로, 예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사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반드시 2025년 4월 2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자격 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즉 월 2,870,416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값으로 확인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150만 원이며, 총 두 차례에 걸쳐 각 75만 원씩 분할 지급됩니다. 전액 현금으로 제공되며,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계비, 창작재료 구입비, 교육비 등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 포털에서, 오프라인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이뤄집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자
일부 예술인은 본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성범죄자 알림e 기준)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공공자금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한 예술인
2006년 4월 22일 이후 출생자, 즉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자
성범죄로 인해 신상공개 대상인 자 (성범죄자 e알리미 시스템 기준)
이처럼 세심하게 설계된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예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범 사업이 시행된 2023년에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 시간, 자기계발 및 학습 시간, 지역 커뮤니티 참여도 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생기니 마음이 놓인다’, ‘이제는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 기회소득이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예술인도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된 정책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신청 자격 요건 확인 → ② 필요 서류 준비 → ③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④ 자격 심사 및 선정 → ⑤ 선정 결과 통보 및 지급 → ⑥ 사후 설문조사(선택)
모든 절차는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청,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소득 인정액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최종 수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정확한 일정은 경기도청 및 해당 시·군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의 통합 민원포털인 ‘경기민원24’에서 진행되며, 사용자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거쳐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각종 파일 형식을 정확히 맞춰야 하며,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 예술인이나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현장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센터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신청 기간 중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매년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기도청 또는 경기문화재단의 공식 공지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 기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간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경기도 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정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로, 유효 기간 내의 서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실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발급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KAR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확인 용도로, 예금주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득조사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 동의 문서로, 미제출 시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하며, 위임 내용 및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참여 동의서(선택 사항): 이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설문 링크나 전화 조사를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류는 가급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스캔본은 선명하게 촬영하거나 스캐너를 활용해 등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급 방식 및 일정
예술인 기회소득은 총 1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및 횟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나 상품권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사용의 자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예술인이 창작 재료를 구입하거나 작업 공간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일상적인 생계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으며, 지원금 사용 이후 별도의 활동 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기존의 예술 지원금과 큰 차별성을 보입니다.
지급은 연간 150만 원이지만, 일괄 지급이 아닌 2회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차 지급: 신청 및 선정 이후, 보통 6~7월 중에 지급
2차 지급: 하반기(10~11월경) 별도 공지를 통해 지급
1차 지급 시점은 신청 기간이 마무리되고, 소득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는 신청 마감일 기준 약 6~8주 후입니다. 지급 일정은 도의 예산 집행 상황과 행정 절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부적격 판정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 기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복 수혜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예술활동준비금 등의 복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수혜 불가 여부는 명확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며, 조건에 따라 부분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안내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효과 및 평가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행복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개최해왔습니다. 이 행사는 수혜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한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내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된 것으로, 전시,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에는 수원, 부천, 안산, 파주, 광주 등에서 11개 팀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선보였으며, 시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 예술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 시·군 확대, 지원금 규모 조정,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포용,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창작이라는 본질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예술인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문화의 성장과 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이 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예술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